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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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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ICT 기술을 시범 적용한 결과 적발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8.7배(116건→1035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포스(POS·판매관리)시스템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해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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