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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금)

어린이집 옆,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방치 ‘논란’
부산진구청 “사유지로 행정대집행 안돼”
백범기 의원 “슬레이트 지붕 석면 노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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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범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방송 캡처)
[글로벌경제신문(부산) 김태현 기자]
도심 한복판에 쓰러진 폐가로 보이는 곳에 온갖 쓰레기는 물론 붕괴된 슬레이트 잔재까지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앞쪽에는 종합병원, 뒤쪽에는 재활요양병원이 있으며 폐가 바로 옆에는 종합병원 어린이집까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백범기 의원(당감1·2·4)은 16일 부산 부산진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종합병원 인근 폐가의 문제점 심각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의 이날 발언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이곳에 다수 민원이 발생해 구청에 환경개선 업무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고 유치원과 폐가 사이 분리의 필요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를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빈집의 철거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관련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부산진구청은 “이곳은 사유지인 관계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하며 몇 년째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범기 의원은 “폐가가 위치한 이곳 앞쪽에는 종합병원이, 뒤쪽에는 재활요양병원이 있으며 폐가 바로 옆에는 종합병원 어린이집이 있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폐가에 쌓인 음식물로 고양이들이 들끓고 악취도 심한 환경,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고 붕괴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에 노출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종합병원 환자나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 담배꽁초나 기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유지라서 안된다는 말은 허공에 날려버리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투입된 예산은 토지를 담보로 청산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곳은 지난해 11월 부산진구청이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합판으로 출입구를 폐쇄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지붕과 콘크리트 잔재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남겨져 있어 부산진구청의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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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백범기 의원)


부산=김태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kth2077@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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