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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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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파기환송심 네번째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사진 = 안종열기자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파기환송심 네번째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심문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네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은색 코트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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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 = 안종열기자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첫 공반기일에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경영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 CJ 측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6일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또한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것인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삼성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삼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에서 설립하게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 사별로 협약에 이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안 요구 당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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