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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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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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