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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월)

김학용, "이륜자동차 운전자 통행 자유 과도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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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하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김학용 의원의 법안 발의에 따라 앞으로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용 의원은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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