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창간6주년
2020.09.27(일)
center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와 재무이사 남 모씨, 퀀트팀장 김 모씨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며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