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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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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일대 아파트 전경. (용인시 제공)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교통 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지역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 이후 나타난 대표적 풍선효과 지역이다. 정부가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렸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원과 용인·성남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가장 유력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조사에서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연출됐다.

수원시 장안구도 지난주 0.63%에서 이번주 1.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지역 호가도 1억∼2억원가량 급등한 상태다. 용인 수지·기흥구도 교통 호재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값이 초강세다.

이번주 감정원 조사에서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부는 성남시 아파트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등 수원, 용인에 비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다.

다만 구도심 재개발 재료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주 0.27%, 이번주 0.10% 오르는 등 두 곳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고, 일부 갭투자 수요도 감지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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