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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수)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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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칼럼 선거법위반 위반.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임미리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란 문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미리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임미리 칼럼에 대해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임미리 칼럼)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미리(칼럼)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임미리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임미리 칼럼과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당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이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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