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5주년창간
2020.04.10(금)
center
국내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 출처 = 삼성전자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합의가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행위와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합의사항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