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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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 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이나 적은 32억원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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