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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일)

국채 회사채 등 기업과 가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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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3일(현지시간)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QE)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제롬 파월 Fed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QE)에 들어갔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등급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다.

◆ 국채와 MBS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에 돌입

연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사태는 미국과 세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다. 도전적인 시기의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장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FOMC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채와 MBS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번 주에는 국채 3750억 달러, MBS 2500억 달러를 매입한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돈 찍어내기'(money printing)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차원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를 통해 만기별로 광범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했다.'

◆ 3000억달러 규모의 기업과 가계 지원책도 내놔

연준은 이와 함께, 3개 비상기구를 신설해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3000억 달러(약 380조원) 한도로, 재무부가 환율안정기금(ESF)을 통해 300억 달러를 제공한다.

우선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가 설치된다.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각각 의미한다.

연준은 발행시장에서 4년 한도로 브릿지론을 제공하며, 유통시장 개입은 투자등급 우량 회사채 및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약 9조500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투자등급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8년 가동됐던 '자산담보부증권 대출 기구'(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도 다시 설치된다.

신용도가 높은 개인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TALF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SBA) 보증부대출 등을 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을 사들이게 된다.

앞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기구'(MMLF)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CPFF)의 투자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 4번 째 양적 완화(QE) 조치...돈 풀기로 거품경제 키우는 부작용 우려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이날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4번 째 양적 완화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크게 세 번 시행되었는데, 2012년 9월 이후로 벤 버냉키 의장이 시도한 것이 최후의 양적 완화인 QE3, 즉 3차 양적 완화다.

첫번 째 양적 완화인 △QE1(08년 3월 ~ 동년 9월)이 부동산 시장 방어, △QE2(10년 11월 ~ 11년 3월)가 정부지출 긴축 방어에 목표를 두었다면 QE3는 무기한 채권을 매입해 경기를 살리는 공격적인 정책이었다.

양적완화의 장점은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깝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의 변동만으로 시장경제의 조작이 힘들경우 진행하게 되는 최후의 카드가 된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새 돈을 발행하는 '돈풀기' 라고 볼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거품 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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