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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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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지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짐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고 덧붙였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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