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5주년창간
2020.04.05(일)

민식이 블랙박스 영상 속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

center
민식이 블랙박스 재조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민식이 블랙박스가 재조명됐다.

MBN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제정 당시의 민식이 블랙박스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민식이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뒤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장면이 담겨 있다.

민식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지역이 스쿨존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 때문에 운전자는 구속됐다.

'민식이법'을 놓고, 안전시설과 처벌 강화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내용이 차량운전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며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그래선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 폐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