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6(토)

긴급생계지원, 전국 1400만 가구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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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이 소득하위 70%로 결정될 경우 월 712만원(4인기준)이하 가구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30일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자산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방안이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받는 가구도 전국적으로 14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 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을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긴급생계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긴급생계지원 방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안이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오갔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침도 추진중이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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