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6(토)

정부의 입국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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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제한 확대 조치 시행.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정부가 입국제한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제한 확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입국제한 확대)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입국제한 확대)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입국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확대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제한 확대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입국제한 확대 시행에 대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입국제한 확대 조치에 이유에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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