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6(토)
center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빨간 불 신호가 켜졌는데 그냥 직진했다. 단속에 걸리자 신호등이 잘못됐단다. 그럼 CCTV로 확인하자고 하니 세상 어느 차가 신호대로만 달리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다른 차는 단속도 안 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되물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이야기다. 조국 전 장관을 빗대 여자 조국이라고도 하지만 이미 일어났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윤미향은 제 2의 최순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둘은 공익법인을 이용해 공동체의 룰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흡사하다. 최순실은 대기업의 돈을 뜯어내 공익재단을 만들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대통령을 이용했다.

윤미향은 시민들의 기부금과 보조금(국민의 세금)을 받아 공익법인을 운영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섰던 게 최순실 사건이라면 이게 공익법인이냐며 분노하는 게 윤미향 사건이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운영되어 불특정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례는 너무도 빈발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했던 웅동학원도 공익법인이었다. 기부금을 받아 가로 챈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자연 사건의 자칭 고발자 윤지오가 만든 지상의빛이라는 단체도 공익을 표방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새희망씨앗 사건이나 어금니아빠도 공익법인, 기부금과 연관돼 있다.

공익법인을 둘러싼 스캔들을 막을 수는 없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몇 분의 일이라도 예방과 대책에 쏟는다면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살려 공동체가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부자들의 자부심도 살리고 시민운동가들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다.

우선 제도적 보완책이다. 공익법인은 대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시민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정의, 평화, 복지, 평등과도 같은 좋은 의미를 내세워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모금한다. 처음에는 취지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어느새 그 돈에 주인이 없어진다. 돈을 준 정부나 기부자들은 활동가들을 신뢰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지 않게 된다. 눈먼 돈이 생기니 공익법인의 운영자인 활동가들은 마음이 변한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여기에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이 생긴다. 제도는 규제와 다르다. 유혹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면 활동가들은 영웅이 되고 공동체는 생기를 얻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활동가들은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는 분노하고 분열된다.

기부금이나 보조금 모두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기부금은 좋은 곳에 쓰라고 정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을 민간에 유보시켜 준 것이다. 기부금에 세금감면이란 혜택을 주는 이유다. 지난해 15조 원 가량의 기부금이 걷혔는데 이는 평균 세율 15%로 가정하면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고 민간에 넘겨준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이 본래의 취지로 제대로 쓰여졌냐를 감시하는 것은 기부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현재 자산 100억 원, 수익 50억 원, 기부금 2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의 경우 스스로 감사를 받아 한 줌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외부의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꾸준히 감사를 받아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더라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리는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대표의 활동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다. 제도적 미비가 한 개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단체가 표방해 온 숭고한 가치까지 폄하되게 만들었다.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의 자기 권리 찾기다. 분노하고 궐기하는 것만이 기부자들의 할 일은 아니다. 이번의 정의기억연대도 그 투명성을 기부자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가이드스타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NPO검색 메뉴를 찾아 클릭 몇 번만 했다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기부자들은 본성적으로 따뜻한 반면 치밀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법인 기부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게 소홀함과 게으름은 배임이나 마찬가지다. 모금단체의 투명성은 따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업의 기부금 지출 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짚고 넘어가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의 이행은 기본이고 모금비용과 사업비용의 비율, 사회적 물의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점검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산정, 지출에 필수적 사항으로 산입되도록 하자.

기업의 신용평가 보고서와 같은 투명성리포트 같은 것을 공익법인에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공익법인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현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 투명성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운동가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투명성리포트를 참고해 기부를 할지말지 결정하게 된다면 건전한 모금단체와 그렇지 못한 사이비 단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레 걸러지고 문화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은 교차로의 신호등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급해도 자기 사정만 앞세워 신호체계를 무시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이다. 정부나 제도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렇지 못하다고 분노만 하고 있기에는 최근의 공익법인을 둘러 싼 행태는 너무나 심각하다. 기부자와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데 스스로가 솔선해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면 분노는 환호로 바뀔 수 있다. 투명성리포트는 제 2의 최순실, 윤미향을 막는 작고도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