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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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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당장 공인인증서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명칭에서 ‘공인’이라는 단어만 빠질 뿐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본보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인증 수단이 등장하게 될까라는 물음에 답해보겠다.

◆ 공인인증서 왜 폐기하나.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치와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당시 인기드라마에 나온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인'이라는 완장만 떼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쓸 수 있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이나 금융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본인 인증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금융거래와 민원발급 등 공공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특수문자가 섞인 비밀번호 등 복잡한 공인인증서의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면인식, 홍채, 지문 등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기술 전문 업체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인 만큼 공인인증서도 발급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3년 연장, 자동갱신 등 편의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이용자는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떤 사설인증서들이 있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카카오 등 신생 금융사들은 기존 인증서 제도와 다른 별도의 보안·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는데,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진다는 간편함이 강점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체 개발한 ‘뱅크사인 인증’도 있다.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 유효 기간이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긴 점 등이 특징이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설 인증서들도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패스는 올해 초에 벌써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기관 중 한 곳인 금융결제원 역시 신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은행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는 발급 절차를 간소화, 단일화 한다.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갱신 시기가 되면 자동 갱신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던 비밀번호도 지문, 안면, 홍채 생체인식이나 패턴 인증, 6자리 숫자 비밀번호로 바뀐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효력은 오는 11월부터 발생된다. 기존 인증서는 은행거래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11월부터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될 예정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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