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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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조사를 토대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조사 대상 지역인 서울 송파구 일대. (서울시 제공)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조사를 토대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집중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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