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0(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

center
중국의 반도체 산업 예상 시나리오. 자료=KIEP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중국이 미국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 강화 조치로 타격을 입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수출규제 강화=화웨이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목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트럼프행정부의 대(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원호 KIEP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5일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 강화는 화웨이와 TSMC 사이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국이 자국 내 TSMC의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한 만큼 이 회사를 중국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 강화로 화웨이는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주자인 SMIC의 기술수준이 대만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 뒤처질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설계한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여 화웨이에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boycott) 받게 됐다.

연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 기업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이 초격차 유지 시(시나리오 1)=

우선 연 부연구위원은 예상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는 경우다.

화웨이가 미국 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화웨이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비메모리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돼 중저가 브랜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메모리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국이 초격차 유지 실패시(시나리오 2)=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고 한국산 반도체를 점차 자국산 반도체로 대체하게 된다.

화웨이가 미국 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던 찾지 못하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LCD시장에서 저가 물량공세로 한국을 밀어냈듯이 '시나리오 2'대로 전개된다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 공략으로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허용하지 않은 서방 국가들의 전례를 볼 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불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시장만 잠식할 경우에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시장을 상실하게 된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안태환의 '의료 인문학'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