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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금)
[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방안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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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출처=양윤모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디지털세는 2018년 3월 유럽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새로운 세금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 타깃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각 국가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데, 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헝가리·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아일랜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덴마크 등은 디지털세 도입 반대 입장이다.

찬성하는 국가들 중에선 프랑스와 영국 정도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프랑스는 글로벌 연매출 7억5000만 달러가 넘고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매출을 내는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거둬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7월 디지털세 초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글로벌 연매출이 5억 파운드 이상인 IT 기업이 영국 내에서 2500만 파운드 이상 매출을 낼 경우 자국 내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거둬가겠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많은 미국은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두고 크게 반발했는데, 실제 프랑스가 3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자 미국은 "기술기업 지목한 어떤 국가의 세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프랑스 디지털세 불공정성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막기 위해 '무역법 301조'(미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및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를 거론하며 프랑스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현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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