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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주년
2020.09.22(화)

-수사심의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삼성 '50쪽 의견서' 검토…의견진술·질의응답 후 당일 결론
-재계, 총수 부재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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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글로벌경제신문DB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늘(26일) 열린다.

결론부터 보면 이날 결정될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조되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재점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수 부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과정이 길어질 경우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의견서보다는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양측은 이날 현안위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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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전·현직 특수통들의 대결도 주목된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마련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삼성과 재계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 '총수 부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수 부재는 삼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6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18년 2월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의 경영시계는 2년간 멈췄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9조3400억원 규모의 하만 인수 결정 후 지금까지 대형 M&A가 전무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만으로 신인도 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핵심 의사 결정은 결국 총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은 신사업 투자,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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