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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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DB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삼성 측이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집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기소 위기에 처한 이 부회장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가 통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 관계인들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 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은 없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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