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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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DB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최근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여기에 더해 수사심의위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은 없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 했다. 삼성 측은 지난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는 불기소 의견과 함께 "수사 중단"도 촉구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불기소 권고로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 7개월의 장기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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