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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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심가에 설치된 '홍콩보안법' 선전 광고판.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오전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 홍콩보안법, 홍콩 헌법의 상위 개념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로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소급 적용도 가능해 반중 민주화인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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