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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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에 비해 16.4% 높은 1만원,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요구안으로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근로자위원들은 전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8410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냈다. 올해 보다 2.1% 삭감한 금액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인상과 삭감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가 2007년 이후 대부분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삭감안을 제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비논리적이며 저급한 속내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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