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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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블룸버그는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 결정을 두고 "이전 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라면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2018년에 만들어진 수사심의위 제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엔 이 제도 자체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며 "금요일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위원회 중 1~2 명이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위원 중 한 명은 이 사안을 한 재벌을 둘러싼 이념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얘기한 위원이 있던 반면,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위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블룸버그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앞서 8차례 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라며 "위원 중 한 명은 이번 회의가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책임들을 떠나 자본시장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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