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노영민 실장, 김 민정수석, 황 일자리수석 등 1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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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즉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상승으로 억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79%(12억1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 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 정권은 부동산·경제 정책에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2000만원에서 2019년 11억4000만원으로 평균 3억원 상승했다"며 "상위 10명의 경우 같은 기간 15억8000만원에서 25억8000만원으로 10억원 올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기공개 후 6월까지 수시공개 대상자만 총 64명"이라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한 관료가 8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소재 다주택을 보유한 8명의 주택 재산 총합도 같은 기간 94억2650만원에서 152억7150만원으로 6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꼴이다.

일례로 서울에 아파트(오피스텔)를 2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관련 재산이 시세 기준 2017년 5월 21억4000만원에서 올해 6월 32억7500만원으로 53% 늘었다.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같은 기간 재산이 13억5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123% 증가했다.

경실련은 "지방 주택 보유 현황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모두 18명으로 공개 대상의 28%에 해당한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국민 분노를 의식해 다주택자 대상으로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이낙연 전 총리도 재임 동안 보유 아파트가 12억원에서 22억원이 됐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주택은 1년 근무하는 동안 10억원이 올랐다"며 "이들에게 정책을 맡긴 결과 건설업자·투기꾼은 영향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자의 세금만 올리고 대출을 막는 등 서민만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집값 폭등을 체감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동안 14%만 올랐다고 알렸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 약 50%가 올라 3배가 차이 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정부 현실 파악이 틀렸다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시라"고 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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