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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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한대로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대타협이 무산됐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선언을 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됐다.

민주노총을 뺀 한국노총 경영계 정부는 합의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노사정이 각각 양보할 부분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서 휴업 등 고용 유지 조치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금융 등을 적극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합의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노동계에 불리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기에 한국노총도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럴거면 사회적 대화 왜 나섰나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의문에 난색을 보였다. ‘해고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장파 등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한달 넘게 진행된 노사정 대화는 결국 민주노총에 의에 좌지우지됐다. 이번 대화는 김명환 위원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됐다. 합의문엔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 금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한 ‘임금 삭감이나 동결’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사정대화는 민주노총의 결정만을 기다렸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화가 민주노총에 휘둘린 셈이다.

민주노총의 대타협 거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정부의 공식적인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대신 경사노위 밖 별도의 협의체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조직논리와 명분을 내세운 민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같은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각종 요구를 정부에 쏟아내며 투쟁해온 민주노총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정부가 다른 참여 주체들을 들러리로 세운 꼴이다.

지금의 위기국면은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노사정 대화가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의 집단이기주의만 확인시켜준 셈이다. 현장에는 공장가동률과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할 기업들이 많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나 실업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노동계도 위기극복을 위해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해야 한다. 조직논리와 명분에 집착할 한가한때가 아니다.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들은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을 야합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들 이야말로 노동권력을 앞세운 ‘수구꼴통’세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 타협 보다 조직논리와 명분만을 앞세우는 조직이 왜 사회적 대화에 나섰는지가 궁금해진다.

앞으로도 이럴거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어설프게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충낼수 있기때문이다. 건전한 국가경제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조직내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노동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경제학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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