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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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3일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단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 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조다. 상황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만약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많은 부분을 택지로 만드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더 올려 조금 더 주택을 많이 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이 다소 각박해질 수는 있다.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주신도시 외에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은 규제완화 시그널만 전해져도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개발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5·6 공급대책에서 공공이 참여해 공익성을 더 높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정비 중이다.

김현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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