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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상옥 등 5명의 대법관 "이재명, 전체적인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반대의견 표명

승인 2020-07-16 14:54:23

박상옥 대법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반대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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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반대의견 표명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이재명 지사직 유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상옥 등 5명의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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