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창간6주년
2020.08.11(화)
center
전·월세 계약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경제신문 DB)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전·월세 계약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주임법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31일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예를 들어 9월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선언해도 세입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기에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한다 해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에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을 때도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한 번의 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안태환의 '의료 인문학'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