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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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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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정부가 4일 주택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부채납을 통한 10만가구 공급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2일 수도권 '10만가구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10만 가구 플러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적용이 가장 유력하다.

기부채납 적용은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관문을 넓혀놓은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층고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고제한 규제도 깬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정도 인센티브면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조성한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4일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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