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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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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용산 캠프킴 부지 주택공급은 언제쯤 가능한가.

▲ 캠프킴 부지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 한다. 금년 중 반환받는 게 목표고 이는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번에 나온 방안을 보면 사전청약 확대 쪽으로 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기존 정부 정책이 후분양을 늘리는 것인데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인가.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키고 안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 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려는 건 아니다.

—신규발굴 물량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 재건축인데 실제 공급이 가능한가. 공공재개발은 5월 대책에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 하겠다는 사업장이 있었나. 재건축도 주민 2/3 이상 동의해야 가능한데 5만 가구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공공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있었다.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사업장이 서울에 93개, 26만 호가 있다. 이 중 약 20% 정도가 공공재개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했다.

—재건축 관련해서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 필요 없고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유도하거나 강제할 할 수단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에 당근책 될 수 있는 인센티브 계획은.

▲고밀도 재개발은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단지에만 해당된다. 여기 안 들어가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을 없애고 층고 제한 푸는 것을 통해 상당 부분이 공공으로 환수되더라도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 대상 물량의 20% 정도만 책정했다.

—재개발 관련해서 2년 이상 실거주, 구조안전성 50점 요건 등이 과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 이런 규제 풀어줘야 용적률 외 공급을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 조치 계획이 있나.

▲원래 재건축은 살고 있는 곳을 새롭게,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재정비사업이라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 취지에 맞다. 다른 규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청년세대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대출한도 더 늘려줄 필요도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추가적 조치 계획은.

▲관련 내용이 7·10대책에 자세히 들어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LTV 10% 더해주는 대상 범위도 늘렸고, 전월세자금 금리도 낮췄다. 이런 정책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층이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검토하겠다.

—상암DMC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한 곳이 맞는가.

▲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려 했던 곳이 맞다.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에 주거 부분도 포함해 넣겠다는 뜻이다.

—공공 재건축 물량을 5만가구로 추산했다. 참여율 20%를 근거로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26만호다. 공공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단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밀 재건축,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물량이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참여율 20%는 수요가 확인된 것인가. 13만 2000호 공급물량 가운데 공공 분양, 임대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 공공 분양물량, 임대물량은 명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다.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일부는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일부는 분양 형태로 할 것이다. 과천청사도 마찬가지다.

5만호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게 아니어서 조합의 의견을 직접 물은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 사업장 중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지분 적립형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파트를 쪼개 구입할 수 있나

▲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일종이다. 초기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 짜리 집이라면 20% 지분율로 해 1억원을 내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4년마다 혹은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 해 종국에는 소유권을 100% 갖는 방식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 비율이 있나. 기부채납에서 현금채납 고려하나?

▲ 공공주택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 35% 이상을 임대로 공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있나.

▲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9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공공 재개발 활성화는 5월에도 발표했는데 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나.

▲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를 받으면 당초 발표한 2만호보다 훨씬 많은 물량, 총 4만호 정도의 공공 재개발 물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1만호까지 주택 공급하나. 또 노후임대 재건축 사업으로 3천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

▲ 용산 정비창은 5월 발표 시 8000호 규모였으나, 추가로 2000호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800호 규모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장, 주차장 부지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총 3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사는 분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사업추진 가능하다. 인근 여유 부지가 있어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 한다. 구체적인 이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신규 발굴한 13만2000호 중에 3년 내 거주 가능한 단기 물량은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는 일찍 착공할 수 있다. 청사의 경우 철거가 끝나고 착공한다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생각이다. 입주 기준으로 시간이 걸리나, 분양이나 청약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2년 전에도 서울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했다. 당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는 참여 유인이 낮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 아주 초기 단계인 곳은 공공 참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인상 등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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