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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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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태껏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정부는 생각을 바꿨다.

공실 오피스가 갈수록 늘어나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이 평균 12.0%, 소규모가 5.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가의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속출한 영향이다.

오피스도 전분기 대비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확대로 신규 임차수요가 감소해 공실률이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1.3%에 달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서울 도심인 종로와 충무로의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12.2%, 19.8%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도심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한 뒤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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