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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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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을 대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야당의 표적이 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일관성 없는 김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3주도 채 되지 않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장관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이래도 되나"라며 "이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잡은 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만 바꾸면 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달 전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인물이 한 달 만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음 달에 또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확대 없던 일로' 제목의 기사가 뜨는 게 아니라는 보장은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이 정도면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시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자리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반대방향의 정책 발표를 하게 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게 아니고 정녕 장관자리를 철밥통을 만들겠다면 자기 말과 정책이 다른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한 마디 하고 왜 말과 다른 정책이 나왔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개돼지도 아니고 지렁이쯤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능욕을 서슴없이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주요 골자는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이다.

우선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다.

이 외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3100가구)△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마포구 상암DMC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등도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3000가구 물량의 주택을 확보한다. 이중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3만3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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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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