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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 위치한 조달청과 외교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서 '8·4 대책' 내용과 관련해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에 저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로또 청약'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양재동 국립외교원 부지는 정말 노른자위 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은 일반분양으로 할 생각이 없고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에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고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 제도를 도입했다. 젊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을 불입하고 주택을 획득하기에 여력이 없어서 30~40% 수준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나중에 지분 100%까지 맞춰가는 형태의 분양 제도"라며 "이런 방식이 노른자위 땅 주택에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에서 유일하게 태릉골프장 부지를 해제한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 1971년에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는데 골프장은 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골프장이었다"며 "환경평가등급 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이 98%이다 보니 이런 요건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주택공급을 하면서 태릉골프장처럼 제한된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 용지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도 감안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주택이 들어가더라도 주택 택지는 절반 이하로 활용할 계획이며,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검토했다"며 "강남은 (과거에) 서초 세곡·내곡지구처럼 여러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급이 많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을 제공하고 대체부지로 수도권 소재 골프장을 받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성남골프장과 아마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이날 층고제한, 공공재건축을 놓고 다른 입장을 밝혀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대한 것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누차 협의를 통해 오전 정부 발표 때 서울시장 대행이 같이 발표했다"고 의견이 같음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내용상 저희(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은 최대 50층으로 한다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제한이) 35층이고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종상향이 돼 준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될 경우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35층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40층도 있고 최대 50층까지도 간다는 의미로 발표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이 안된다면 (층고가) 35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원칙을 같이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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