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창간6주년
2020.10.01(목)
center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서울시가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028년까지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SH‧LH)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도입해 공급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SH‧LH 등)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6대책에 처음 도입됐다.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크게 4가지의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곳(22곳)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제된 지역(176곳)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거여건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 등에도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는 2023년까지 1만2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저이용‧유휴부지 발굴사업지로는 시‧구유지를 활용하여 서울의료원,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8개 사업지에 1만호를 공급하고, SH공사 보유부지인 마곡, 문정, 천왕 미매각 3개 사업지에 20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란 소유자 3분의 2 동의하에 SH·LH공사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사업 전 과정을 지원․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조합이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지난 정책들에서 분양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가지게 된다.

이때 공공은 정상가격 여부만을 판정한 후 매각동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30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 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 등 그간 정체돼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center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드코로나시대 생존전략을 듣는다
창간 6주년 기획특집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안태환의 '의료 인문학'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