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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토)

- 인천지검, 530억원대 사기에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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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 지구
[글로벌경제신문(인천) 박창우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변호사 A(51)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분양 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천481명으로부터 분담금 534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당시 M2지구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또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도로를 반드시 없애야 했는데 관할 인천경제처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없앨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변호사로 범행 당시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씨는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허가 용역 대행사 전 대표(50)도 같은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구입비로 썼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규모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였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gocamel@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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