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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용산·과천·태릉 '알짜'빠진 사전청약··· 계속된 지자체 반발에 '가시밭길' 예고

승인 2020-09-08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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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부지 사전청약 6만 가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알짜'로 평가되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 주택 건립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 및 해당 주민 반발과 교통 문제 등 주거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선뜻 발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 청사 이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지만 공급물량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교통 등 주거개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민 반발 또한 거세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8·4대책 이후 공급 지역으로 거론되자, 하나 같이 난색을 표했다. 공급은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르는 주거환경 개선 등 후속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정부가 거론한 과천, 태릉, 용산 일대는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과천청사 공급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번 발표는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 시민 또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과천 청사 앞에 텐트를 쳐놓고 연일 농성 중이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주암 뉴스테이 계획 이전에도 남태령과 과천대로는 수도권 대표 정체구간이었다. 실제 출퇴근 시간과 주말 피크타임에 이곳은 늘 길이 막히며 4호선 지하철은 수많은 인파로 인해 늘 붐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제반한 교통 대책으로 GTX-C와 위과선을 제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GTX-C는 현재 노선 확정조차 하지 못해 현실성 자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100% 민자노선인지라 개통되더라도 값 비싼 요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 또한 크다. 여기에 위과선은 계획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혀 대책 마련을 못해주고 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다. 태릉 골프장 주변 또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 종일 막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비단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문제, 시 재정문제, 학급 과밀화 등 공급 후 풀어야할 숙제 또한 산더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론한 과천, 태릉, 용산 지역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만 발표하고 교통문제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공급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보단 교통 등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세우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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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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