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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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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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동차산업연합회
[글로벌경제 김봉수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금융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연합회 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업계 긴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한국자동차공학회 서윤주 부장,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김세엽 실장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최근 주요국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그동안 누적된 경기침체로 수요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GM, BMW, 다임러, 닛산, 재규어랜드로버,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이에 대응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 극심한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이 7월 이후 –10% 수준으로 나아졌지만, 내수가 8월 5.6% 감소로 전환되면서, 5월 –36.9%에서 7월 –3.9%로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이 8월 –6.4%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 기아, 쌍용 등 완성차 3개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1.3%, 상장사 84개사 기준 자동차 부품업계 영업이익은 111.3%나 감소했고 적자 부품업체는 84개중 49개사로 58.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품업체의 경우 지난 8월까지는 납품과 입금시기 간 시차(3개월여)와 3월까지의 좋은 수출실적 덕분에 버텨왔으나, 4월 이후 수출급감의 영향이 9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부품업계는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고용증감률을 –3.6%로 유지했으나 향후에는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회는 “자동차산업 생존과 고용유지 여부는 향후 2∼3개월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 여부가 관건”이라며 “정부 금융대책의 보완과 현장 이행속도 제고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가 실시한 5대 완성차업체의 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애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속도와 디테일 측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의 경우 신용등급(BB- 이상으로 제한) 문제 등으로 기각률은 59%에 달하고 있고, 6주의 심사 기간 소요 등으로 적기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신보·기보시행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1148개 업체 5702억원이 보증(현대+한국GM 422개, 정부 726개)돼 실질 도움이 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악화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보증 불허, 보증한도 제약 등 평상시 보증기준 적용으로 애로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기업에는 지원요건, 상환조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도 어려워진다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며, 자동차부문 신청한 28개사 중 2개사만 실행되는 등 처리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의 해외법인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은 자국 기업 지원 우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해외법인의 해외자산 담보 불인정 등 이들을 방치하고 있어, 심지어 해외법인의 금융애로가 본사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건의 내용은 ▲P-CBO의 경우 대출관련 신용등급 요건 완화, 보증한도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신보, 기보, 무보, 수은 등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보증·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 추가 제공(기관당 5000억원~1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신속 처리 및 대기업 대출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법인 담보인정과 신용평가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과 상환요구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여건을 감안, 근로자와 노조에 대해서도 특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부품업체 포함 자동차산업 전반의 적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생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활한 노사협상과 생산비용 안정이 필수적이나 현재 진행되는 올해 임단협협상 상황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의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노사갈등이나 임금인상은 커녕 생존을 위한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사갈등과 과도한 생산비용상승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한국GM 등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공장 간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장에서 노사갈등과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한국GM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으로 2018년 노사합의서에 따른 투자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공장 설비투자를 추진중이나 노사갈등,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형사처벌 부담 등으로 향후 경영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노조와 근로자들의 전향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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