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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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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천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았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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