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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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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은 24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전협)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지역 주민(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간 갈등이 심화됐다.

45조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을 두고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이들은 헐값 토지 보상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LH를 향해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사에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24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전협이 주장하는 것은 ▲각 사업지구마다 LH의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청약발표 전면 철회 등이다.

정부와 LH가 정당한 보상을 계속 외면한다면 강력한 투쟁하겠다고 엄포까지 논 상태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LH공사가 수용지구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헐값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짜 맞추는 사전 담합행위로 낮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구도를 조장했다"며 "LH추천 감정평가사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코자 하는 행위가 전국 사업지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장은 또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진행과 3기 신도시 보상계획 공고에 이은 보상을 시작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LH공사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LH는 하남교산 지구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H와 공동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마친 상황이다. 또한 남양주 왕숙, 하나 교산, 인천 계양의 토지 보상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4곳의 토지 보상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잡혀있다. LH는 4곳의 토지 보상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말 공고를 거쳐 내년 초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공전협은 LH공사 등 사업시행사들의 위법으로 보고 대토보상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3기 신도시와 일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공사의 토지보상에 개입하고자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LH는 어떤 형태라도 감정평가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LH는 감정 평가에 개입한 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접협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LH관계자는 "보상평가는 감정평가사 권한이다. 법령이 개정돼 사업시행자, 주민추천, 시도지사 등이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균을 내 보상금을 책정한다"며 "평가사들에게 압력은 통하지 않으며 사전 압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민들 입장에선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범령 내에서 원하는 것은 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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