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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가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이어지자 임대인들이 이중고를 앓는 모습이다. (상가정보연구소)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가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이어지자 임대인들이 이중고를 앓는 모습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4일 시행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어려운 시장 상황인 만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상가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과 임대료는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1.31% 대비 0.13%P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분기 1.69%을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 투자 수익률도 일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 분기 대비 0.31%P 하락한 서울과 경기지역 이었다. 이어 △인천(0.29%P 하락), △부산(0.18%P 하락), 광주(0.15%P 하락) 등의 지역 순이었다.

상가 임대료 또한 소폭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만 6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분기 2만6700원 대비 100원 감소한 금액이며 지난해 동분기인 2분기 2만 8000원 대비 1400원 감소한 금액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면서도 "개정안 내용 중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에 임대인이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6개월 연체 허용 또한 임시 조치 이후에는 보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가 하락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차인에게 특혜가 한정된 개정안은 임대인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역차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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