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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토]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토론회 개최

승인 2020-10-08 15:14:09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후원
-“대한노인회, 환골탈퇴로 노인의 권익과 인권, 복지에 앞장서야”

[글로벌경제신문 양윤모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제 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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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 전경 2020.10.08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인사말에서 “향후 5년 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빈곤률 세계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안정망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인권과 권리가 침해되거나 취약성은 노인 학대와 방임 등으로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복병의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노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어른신 등 가족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이런 학대나 방임 등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노인 단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대한노인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고질적으로 부패와 탈세 등 관련된 수장의 방패막이 역할로 이용되었고, 결국 중도 사퇴하는 대한노인회는 진정한 노인의 복지와 인권, 권리신장을 위한 제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도 기업전문경영인에게 맡겨지듯이 이제는 정말 대한노인회도 노인복지전문가가 맡아서 환골 탈퇴하여 노인을 위한, 행복한 노후의 삶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야 할 필요성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를 한 박영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 노인인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폐지줍는 노인’들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노인인권 관점에서 제도와 환경 및 관계를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인단체들은 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옹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최근 대두된 노인인권 관련 쟁점들은 코로나19가 노인에게 미친 영향 및 서비스 현장의 대응,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 내용 보완, 디지털 뉴딜 계획의 노인 관련 내용 및 비중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기능 강화, 노인빈곤 문제 해결,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제고에 대해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노인단체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정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 한국노년학회장)는 토론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사회의 소수자에서 다수집단으로 부상하면서 노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이 증가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령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는 기대수명에 못미치는 이른 정년과 준비 안된 노후, 그리고 길어진 노후기간으로 인한 노후비용 부담의 가중과 노후빈곤, 그리고 세대 간 격차와 갈등 심화 및 노인 학대 및 혐오 현상을 들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들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인권이다.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이 과거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이자 참여의 당사자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노인 개인의 인권을 위한 주장이 아닌 세대들 간의 연대를 통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 인권 보호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노인 시민단체들은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채 회원들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대표성의 부족,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한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 운영을 통한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과 변화 노력의 부재에 따른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앞으로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차여에 의한 독립성 보장, 보호와 돌봄에 앞서 교육과 참여 중신의 활동으로의 확대,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노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노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은 “격리 대상자 중 노인이 많은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되어야 하며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인데 인권교육 지정 기관 확대 및 교육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백승민 박사(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은 “기존의 노인에 대한 시각이 수혜대상으로 한정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권적 시선과 노인을 접목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전문가 분들을 한데 모아 의제 발굴에 노력을 필요하며, 노인은 사회정책, 의료정책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보니 다른 주제나 인식전환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고 했다 ,

이동우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은 “노인 인권 및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하다.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노인인권 옹호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노인 인권과 관련된 NGO의 경우엔,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NGO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노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윤모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yym@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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