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개선안' 부족한 3가지 '무차입공매도''사전 증거금 ''장외 거래'

박용진 의원 '유상증자시 공매도 제한' 개정안 발의

2016-11-14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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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나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매도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 무위험차익거래 전략에 기인하는데 이 전략은 주식 공매도를 필요로 한다.

공매도 필요의 당위성은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차별없이 공정한(fair) 경쟁을 하게끔 제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매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개선방안 및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11일 마련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개선방안'에대해 무차입공매도 제한, 사전 위탁금 확인 의무, 장외 공매도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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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 자본시장법 차입공매도만 허용..무차입공매도 빈번히 이루어져
현재 외국인 투자자,기관 투자자 사전 증거금 확인 의무 면제...장중에는 한도 효과 무색, 장마감에 증거금 맞춰
장내에서만 공매도 규제 장외 공매도 편법 이용 가능해
박용진 의원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거래를 일부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주식을 빌린(차입) 뒤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 절차 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일반 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실효성이 미흡했다.

실제로 2012년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과 국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가 적발됐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는 거래로, 공매도 유형 중 하나다.

무차입공매도한 주체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홍콩 증권중개회사인 IPL과 NMI에 각각 5000만원, 호주 투자사인 PERV에는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외국인의 매도주문을 수탁한 삼성증권에는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장외파생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이중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대책으로 마무리했지만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개선 방안에서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지만 금전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의가 없더라도 무거운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등 감경사유 적용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 외국인 투자자,기관 투자자 사전 증거금 확인 의무 면제..장중에는 한도 효과 무색, 장마감에 증거금 맞춰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사전 증거금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증거금 확인을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에 나서는 형국이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사전 증거금 확인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장 마감 후 공매도 증거금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일 공매도 당일 공매도 청산시에는 공매도 한도 확인 어렵게 된다. 장중 시장교란이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매도 규제의 예외 조항(헤지거래 및 거래소가 특별히 인정하는 공매도) 때문에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매도 규제의 예외 대상인 '맞춤거래'는 전체의 30%가 공매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맞춤거래란 장외에서 실시되는 1대1 주식거래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자 등의 매도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주식 장외파생계약 관련 주문과 일반계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약품에서 기술수출 계약 관련 악재성 정보 공시를 함에 있어 임의로 공시시기를 지연(“늑장 공시”)시켰다는 논란 발생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관련 공시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 가능한 사항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위반은 아니나, 공시시기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중요한 정보임에도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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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한편,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8일 기업의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 이번 공매도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은 유상증자시의 공매도거래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하였다.





조흥훈 기자 info@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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