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이어 아시아나·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임원 임명 논란
진에어 이어 아시아나·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임원 임명 논란
  • 승인 2018-07-11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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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가진조현민전대한항공전무를등기이사로올린진에어에이어아시아나항공과에어인천도과거불법으로외국인임원을임명해문제가발생한것으로확인돼논란이일고있다./사진출처=진에어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도 과거에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었다가 2014년 해임했다.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는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와 같이 에어인천의 사안도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나의 경우 미국 국적인 박모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는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박모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원등재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박씨가 등기임원에서 사임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며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재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게 법률자문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다”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불법 외국인 임원 임명)으로 항공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