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고령화가 ‘소리없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프라 마련해야"...‘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토론회 개최

2016-11-23 18:03:23
[글로벌경제] 미국 통계국이 지난 3월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205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고령화가 우리사회에‘소리 없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고령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은 고령자 중심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일반 금융체계 속에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금융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노후자금의 유실 혹은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생애주기 대비 근로소득 기간이 단축되면서 노후에도 적정한 노후자금을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노인노동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령자들이 근로기간 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사회에 환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노인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로 세수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이 증가하고 노인고용 관련 사업비용도 상승 할 것이라며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론자들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한화생명의 ‘시니어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전직휴직제도 신설을 통해 퇴직(은퇴)과 동시에 재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특히 전직휴직제도의 신설 및 확산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령자 고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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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훈 기자 info@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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