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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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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야후홈페이지
일본 경찰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불법 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암호화폐의 거래 이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다는 이유로 범죄와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거래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추적 가능케 함으로써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오는 2019년도 개산요구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며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총 27억엔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이력을 전부 인터넷 상에 공개한다. 단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는 복수의 계좌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가 많아 수사를 위해서는 방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더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래를 가시화하는 민간 서비스가 존재한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 전 세계의 거래를 분석, 어느 거래업자를 거치며 언제, 얼마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표시해 수사 기관과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내년에 당해 관청뿐 아니라 경시청과 오사카부경 경찰서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범죄가 의심되는 특정 계좌에 대해 거래가 있는 다른 계좌와 화폐 흐름을 한 눈에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암호화폐는 1천 종류 이상이 넘는다. 거래 투명성이 낮은 암호화폐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주요 화폐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의심스런 거래’로서 신고한 건수는 669건이었다. 한편 암호화폐 계좌를 노린 불법 접속 건수는 지난해 1년간 149건 존재하며 피해액은 약 6억 6,000만엔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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