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 영장 기각
법원, '채용 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승인 2018-10-11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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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용병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 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기간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