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우려, 전체 봐야 한다"

2017-10-12 1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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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뉴시스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조승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12일 유 장관은 국회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3년 보고자료를 봤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제조사, 이통사에 가장 많은 불만 가질 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판매량이 2014년 대비 2016년에 46만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2014년도를 기준점으로 작년과 비교한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단통법 지키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릴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성과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소비자들은 정작 통신요금이 어떻게 구조화돼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중 47.2%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을 찬성이유로 꼽았고, 35.1%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라고 응답했다.

단말기 구매 시 최대 불만족은 '단말기 지원금액과 요금할인액의 정확한 정보 부족' 42.6%,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약정기간 또는 요금제 강요' 41.3%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논의시작은 제조사간, 이통사간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우자는 것이 목표다. 알뜰폰 활성화에도 크게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영세유통점 폐업에 대해서는 보완장치 만들수 있다"며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종착점이 아닌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25%선택약정요금할인 등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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